logo top
menu01 menu02 menu03 menu04 menu05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1-09-03 13:36

본문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4년의 임기가 만료한 기간제교원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