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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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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1-10-08 13:42

본문

노동자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이는 근로계약위반으로서 노동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시 불이행의 원인이 지시를 받은 쪽이 아닌 지시를 한 쪽(사용자)에 있다면 이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불명확한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때,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지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박인아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주셨음을 알립니다.




1. 케이스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 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위 사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사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폭언, 모욕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지 않는 한 회사 디자인을 총괄하는 팀장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 판단 방법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은 업무지시자에게 업무상 권한(필요)이 있는지와 권한 행사방법이 적절(정당)한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권한(필요)범위인지는 명확할 것 같지만 조직의 규모나 시스템, 조직문화, 개인별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위임전결규정, 업무규정(지침), 직무(업무)기술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은 불법, 부당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지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 직장내괴롭힘 행위 예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〇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〇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〇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〇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〇 사적 신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〇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4. <참고> 나는 업무지시를 적정범위 내에 하고 있는가?



나는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문항을 5점 만점으로 보았을때 2점(아니다)이상인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현명한 업무지시자가 아닐 수 있을테니까요.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주지 않는다. 
2. 명확한 업무지시(업무지시자, 팀구성원, 업무내용, 업무일정 등)을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였다.
3. 갑자기 업무책임자에서 제외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일을 지시한다.
4. 기한에 맞출 수 없는 일을 한다.
5. 본래 업무에서 소외시킨다(업무에서 배제, 회의에서 제외, 사무실 외의 장소에 고립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지시한다. 
6. 업무수행이나 업무분담을 할 때 불평등한 취급을 한다. 
7. 불필요한 추가 근무(야간, 휴일 근로 등)을 강요한다. 
8.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여러차례 연락(이메일, 문자, 전화, SNS 등)을 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설문지(한국노동연구원 2017 中 일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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