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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혈족과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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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1-10-13 09:56

본문

10월 14일부터 개정된 직장내괴롭힘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령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사용자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친적 중 누구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혈족과 인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족(血族, consanguine)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척(姻戚, affine)이란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또는 누나의 자녀들인 조카들도 혈족입니다. 반면 형 또는 누나의 배우자는 혈연관계가 아닌 형과의 결혼 또는 누나와의 결혼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백모, 숙모,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은 모두 인척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럼 법에서 말하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란 부모, 조부모의 자식과 손자녀 및 형제자매 등이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며 4촌 이내의 인척은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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