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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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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1-10-18 13:35

본문

어선원재해 보상

어선원재해보상보험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반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는 산재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어선원분들도 어선원재해보험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선원재해보험 이렇게 달라져요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주요 개정 사항

   

제 24 조

[상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 법률용어 변경

제25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 신설

제65조 제1항 단서

 

시효연장(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3년 →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시효 연장에 대한 적용례) 위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21.06.15.일부개정 / 2021.12.16.시행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인 "상병급여"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부상 및 질병 급여"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하였습니다.

추가로 2021. 06. 15.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 조치로서, 해수부에서는 아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장해어선원 요양 후 재활치료비용 지급 지원범위 세부기준 마련

2. 장해등급 세부판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

3.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 금지

4. 과태료 부과처분 적용차수, 누적차수 배제 조항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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