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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근로자인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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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06-12 16:46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6)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7)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9)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10)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1)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2)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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