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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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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작성일19-11-05 11:3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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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경우, 노동위원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중 근로장게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복직명령 후 곧바로 자택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등의 사정이 있어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가 진행중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면 그대로 절차가 종결되겠지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중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91 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가 이미 상당히 상실된 점, ② 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였을 때에도 해고가 부당함을 알았으나 바로 조치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점, ④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3 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직후 2명의 사회복지사를 신규로 채용한 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유 및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단 점 등으로 볼 때 해고 취소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복직명령 후 곧바로 자택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경우 등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지 말고, 신청을 유지하면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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