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 결과 발표

조선소 도시 거제, 2024년 노동상담 결과 비조선업종이 62.1% 차지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거제시비정규직센터’ 센터장 김유철)는 2월 17일, 2024년 진행한 상담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상담결과를 기초로 ⑴성별, ⑵국적, ⑶산업, ⑷산업규모, ⑸연령, ⑹인지경로, ⑺상담방식, ⑻고용형태, ⑼상담주제, ⑽조치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2024년 상담 결과

1)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4년 1년 동안 1,3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 2024년 내담자 성별은 여성이 38.4%, 남성 61.6% 이고, 국적별은 내국인 86.8%, 외국인 13.2%이며, 산업별은 조선산업이 37.9%, 비조선 산업이 62.1%였으며, 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3.5%, 5인 이상 사업장 96.5%로 나타났다.

3) 상담하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등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상담한 경우가 54.4%,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한 사례가 10.7%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상담한 결과가 34.8%로 나타났다.

4) 상담방식을 보면 사무실 방문상담 9.4%, 전화상담 39.6%, 인터넷(SNS) 45.0%, 이동상담 6.0%로 이루어졌다.

5) 연령별로 보면 10대 0.1%, 20대 2.2%, 30대 33.4%, 40대 27.5%, 50대 29.2%, 60대 이상 7.7%로 나타났다.

6) 고용 형태별로 분석하면 정규직 8.8%, 기간제 28.9%, 업체본공 38.9%, 물량팀 14.8%, 특수고용 2.3%, 아르바이트 1.8%, 일용직 2.1%, 파견용역 2.3%로 나타났다.

7)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23.6%). 근로계약(14.1%), 산재(10.0%), 직장갑질(9.8%), 취업규칙(9.0%), 징계(7.9%), 퇴직금(6.8%), 노조(5.3%), 실업급여(4.8%), 4대보험(3.7%), 연차휴가(3.3%), 블랙리스트(0.9%), 최저임금(0.8%) 순으로 나타났다.

8)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32.9%), 근로계약(19.9%), 노조(14.9%), 취업규칙(12.3%), 퇴직금(6.3%), 직장갑질(6.0%), 산재(4.4%), 4대보험(2.5%), 연차휴가/징계(0.3%) 순으로 나타났다.

2. 연도별 상담 결과

1)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건, 2021년 1,272건, 2022년 1,204건, 2023년 1,302건, 2024년 1,372건 상담을 진행했고 2024년 말까지 전체 8,04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 조선소 도시 특성상, 전체 연도별 성별 상담건수는 남성노동자의 상담이 여성노동자의 상담보다는 많았고, 특히 2024년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3) 2017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초기에는 조선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조선산업 상담이 많다가 2019년 이후 비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72.5%에 이르게 되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2.1%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조선 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노동상담을 하게 된 경로를 보면 2017년 지인(61.3%), 2018년 인터넷(56.0%), 2019년 인터넷(53.4%), 2020년 지인(50.9%), 2021년 인터넷(54.8%), 2022년 인터넷(58.6%), 2023년 인터넷(47.3%)이 1위로 나타났고, 2024년 인터넷(54.4%), 지인(34.8%), 현수막(10.7%) 순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거사모 카페 등을 통한 비정규직센터 홍보 및 상담이 노동상담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으며, 지인(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연도별로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내담자였다. 2023년에는 업체본공(42.2%), 기간제(25.0%), 정규직(12.8%), 물량팀(8.8%), 파견용역(5.1%), 아르바이트(2.6%), 특수고용(2.2%), 일용직(1.5%)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업체본공(38.9%), 기간제(28.9%), 물량팀(14.8%), 정규직(8.8%), 파견용역(2.3%), 특수고용(2.3%), 일용직(2.1%), 아르바이트(1.8%) 순으로 나타났다.

6) 2017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상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에서 비조선 산업으로 상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체불임금 상담을 제외하고는 2017년에는 휴업수당(22.2%), 2018년에는 산업재해(14.2%), 2019년에는 실업급여(16.8%), 2020년에는 근로계약(13.4%)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는 직장갑질 상담이 1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체불임금(23.6%), 근로계약(14.1%), 산재(10.0%), 직장갑질(9.8%), 취업규칙(9.0%), 징계(7.9%), 퇴직금(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상담주제별 비율과 순위

조선소 도시, 거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산업 위기 시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폐업과 해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조선 산업 노동자까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은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수주가 안 될 때는 업체 폐업으로 인해 조선소를 쫓겨난 노동자들이 많았고, 수주가 잘돼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조선소를 떠나는 숙련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떠나간 숙련 노동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산업 비중이 60~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속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악영향이 비조선 산업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과 정치 불안 상황까지 거제지역 경기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다. 거제 인구도 2016년말 대비 24,211명(9.4%) 정도 감소된 상황이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겪는 노동관련 처우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커뮤니티 센터가 절실하다. 2024년까지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이들의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