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국민 혈세 쓰는데, 청소대행 노무비 착복 의혹
▲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5년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6개 업체 111명의 노동자가 응답한 결과다.
응답자 기본사항을 보면 남성이 100%다. 연령대는 50대 45.0%, 40대 28.2%, 60대 10.8%, 30대 9.9%, 20대 4.5% 순이었다.
환경미화원 평균 업무경력은 7년4개월, 현 직장 평균 경력은 6년1개월이었다. 업무 담당 분야는 종량제 39.0%, 재활용 32.0%, 음식물 14.0%, 기타 14.0%, 대형폐기물 1.0%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평균임금은 383만원이었고,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이었다. 출근시간대는 새벽 시간대(04시~06시)가 80.2%로 가장 높았다.
환경미화원 노동자 처우개선 사항으로는 1순위가 임금수준 향상(46.8%),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28.8%), 낙찰률 인상(16.2%)이었다. 2순위는 임금수준 향상(29.7%), 적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체계로 이뤄진 임금체계 개선(18.9%)이 꼽혔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 관련 주요 고충으로는 쉬는 날이 적어 힘들다 43.6%,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 40.9%, 복리후생이 빈약해서 불만이다 37.4%, 노동강도가 세서 힘들다 34.3%로 조사됐다. 고충 대응 방식은 관리자에게 개별 요청 39.6%, 그냥 감수 29.4%였다.
거제시가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는 환경부 고시와 같이 임금 지급(60.4%), 2순위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17.1%), 3순위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18.0%)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황수연 거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역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 감독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재하 거제시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와 집행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비 착복 문제는 단지 거제시 청소대행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적폐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대행계약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고, 다른 원인은 각 지자체에서 청소대행계약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노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청소대행업체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다. 센터는 노무비를 착복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런 사례가 거제시 6개 업체 중 대부분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이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너희들이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는 식의 대응을 보면서, 그런 뻔뻔함과 자신감이 나오는 검은 커넥션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게 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건비 착복과 관련해서는 거제시의회,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론화 작업을 통해 계약해지·직영화·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 전체가 나서야 한다. 청소대행업체의 뿌리 깊은 검은 커넥션을 끊어내고 ‘노무비 착복업체 계약해지! 계약해지 업체 노동자 직영으로 고용승계’를 거제시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거제에서] 국민 혈세 쓰는데, 청소대행 노무비 착복 의혹
▲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5년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6개 업체 111명의 노동자가 응답한 결과다.
응답자 기본사항을 보면 남성이 100%다. 연령대는 50대 45.0%, 40대 28.2%, 60대 10.8%, 30대 9.9%, 20대 4.5% 순이었다.
환경미화원 평균 업무경력은 7년4개월, 현 직장 평균 경력은 6년1개월이었다. 업무 담당 분야는 종량제 39.0%, 재활용 32.0%, 음식물 14.0%, 기타 14.0%, 대형폐기물 1.0%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평균임금은 383만원이었고,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이었다. 출근시간대는 새벽 시간대(04시~06시)가 80.2%로 가장 높았다.
환경미화원 노동자 처우개선 사항으로는 1순위가 임금수준 향상(46.8%),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28.8%), 낙찰률 인상(16.2%)이었다. 2순위는 임금수준 향상(29.7%), 적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체계로 이뤄진 임금체계 개선(18.9%)이 꼽혔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 관련 주요 고충으로는 쉬는 날이 적어 힘들다 43.6%,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 40.9%, 복리후생이 빈약해서 불만이다 37.4%, 노동강도가 세서 힘들다 34.3%로 조사됐다. 고충 대응 방식은 관리자에게 개별 요청 39.6%, 그냥 감수 29.4%였다.
거제시가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는 환경부 고시와 같이 임금 지급(60.4%), 2순위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17.1%), 3순위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18.0%)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황수연 거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역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 감독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재하 거제시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와 집행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비 착복 문제는 단지 거제시 청소대행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적폐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대행계약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고, 다른 원인은 각 지자체에서 청소대행계약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노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청소대행업체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다. 센터는 노무비를 착복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런 사례가 거제시 6개 업체 중 대부분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이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너희들이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는 식의 대응을 보면서, 그런 뻔뻔함과 자신감이 나오는 검은 커넥션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게 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건비 착복과 관련해서는 거제시의회,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론화 작업을 통해 계약해지·직영화·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 전체가 나서야 한다. 청소대행업체의 뿌리 깊은 검은 커넥션을 끊어내고 ‘노무비 착복업체 계약해지! 계약해지 업체 노동자 직영으로 고용승계’를 거제시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