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선업 수주 호황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거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19일 지난해 상담 사례 1230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노동자 구분할 것 없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거제지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대가로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노동자와 시용자가 맺는 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은 범죄적 행위로 규정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임금체불 역시 중대 범죄가 아니라는 궤변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집행 여부보다 도덕적 정당성의 잣대로 보면 궁극적으론 반인륜적인 패악질과 동일시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되는 임금체불의 문제는 사실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다. 먼저 시장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임금체불 현상이 극대화한다. 시장에서 상품생산을 위해 각종 원자재 비용은 선불의 형태로 우선 지불된다.
하지만 후불제의 형태인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곧잘 일어난다. 특히 시중 경기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탓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기업가들이 악의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으려고 한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몰염치보다는 시장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중한 처벌과 불편부당한 법집행도 필요하지만, 시중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제적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불경기라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활동에 숨통을 열어 주기 위한 긴급자금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먼저 기업 편의에 따른 자금지원 대책이 아니라 정책 방향에서 노동자 임금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사설] 지자체, 체불임금 우선 변제 방안 고민해야
지난해 조선업 수주 호황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거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19일 지난해 상담 사례 1230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노동자 구분할 것 없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거제지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대가로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노동자와 시용자가 맺는 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은 범죄적 행위로 규정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임금체불 역시 중대 범죄가 아니라는 궤변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집행 여부보다 도덕적 정당성의 잣대로 보면 궁극적으론 반인륜적인 패악질과 동일시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되는 임금체불의 문제는 사실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다. 먼저 시장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임금체불 현상이 극대화한다. 시장에서 상품생산을 위해 각종 원자재 비용은 선불의 형태로 우선 지불된다.
하지만 후불제의 형태인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곧잘 일어난다. 특히 시중 경기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탓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기업가들이 악의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으려고 한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몰염치보다는 시장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중한 처벌과 불편부당한 법집행도 필요하지만, 시중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제적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불경기라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활동에 숨통을 열어 주기 위한 긴급자금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먼저 기업 편의에 따른 자금지원 대책이 아니라 정책 방향에서 노동자 임금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좀 더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