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공지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거제비정규센터

2020-01-29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신구 법조문 안내 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ㅇ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ㅇ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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