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체불 지연이자

체불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적용 이율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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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 대상은 퇴직 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과 재직 중 정기 급여(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가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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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는 미지급 원금에 적용 이율을 곱한 뒤 지연 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이자 = 미지급 원금 × 적용이율(20%) × 지연일수 ÷ 365

예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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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강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