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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네트제 근로계약

관리자
2024-06-26
조회수 39

1. 네트제란?


네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사용자 측이 알아서 부담하기로 하고 항상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로는 300만원이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선 4대보험료가 제외되고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됩니다. 계약은 300만원으로 하였지만 실제 세후 소득은 300만원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급여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Net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세액이 얼마가 발생하든지 무조건 정해진 액수 300만원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Net는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 같은 돈들이 걸러지고 순수하게 그물에 걸린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이와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보통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닥터 고용 시 세액 같은 돈 신경 쓰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NET제의 문제는 세금계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발생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문제


네트제의 큰 문제는 연말정산 환급 금액에 대한 귀속이 사용자 측에 있는지 근로자 측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세금을 대신 내주었으니 당연히 환급금 귀속이 회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통 크게 배려한 상황에서 적어도 세액 환급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측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준 것은 고맙지만 엄연히 나의 세금을 낸 것이니 환급 또한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분쟁소지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문제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퇴직금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네트제를 적용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것 신경 쓰지 않도록 매월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또한 세액을 빼지 않은 금액의 평균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배신감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을 신경 쓰지 않도록 돈을 입금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환급이나 퇴직금까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근로자의 태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봉제를 사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네트제를 써야만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NET제가 두루뭉술한 방식으로 퉁치는 근로계약 형태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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