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자고 돈 벌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그 이전에 무슨 큰 통(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서 보호장구 없이 일하게 하느냐”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사업주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 남편, 아내”라고 덧붙였다.
SPC그룹이 최근 생산직 야근을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애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말씀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1천억원 들여 동일사고 발생이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이번에 신속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는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며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강국,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이란 것은 당연해야 할 의인데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함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와 재하청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사현장에 가보면4~5번 재하청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실제 공사가 이뤄진다”며 “그러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금지한 것인데도 방치돼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명이 사망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겠나.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사망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의 대책 발표와 토론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산재사망)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라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진적 산재사망 영구 추방해야”
국무회의 첫 생중계 … “포스코이앤씨 올해만 5명 산재사망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자고 돈 벌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그 이전에 무슨 큰 통(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서 보호장구 없이 일하게 하느냐”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사업주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 남편, 아내”라고 덧붙였다.
SPC그룹이 최근 생산직 야근을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애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말씀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1천억원 들여 동일사고 발생이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이번에 신속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는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며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강국,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이란 것은 당연해야 할 의인데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함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와 재하청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사현장에 가보면4~5번 재하청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실제 공사가 이뤄진다”며 “그러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금지한 것인데도 방치돼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명이 사망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겠나.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사망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의 대책 발표와 토론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산재사망)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라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