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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관리자
2024-09-24
조회수 67

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착오로 근로관계 종료 … 법원 “자발적 사직의사 아냐”





▲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도 출근예정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내정을 통지했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해 계약 성립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사측, 채용예정 부서 아닌 다른 부서 제안
부당해고 구제신청 2개월 지나 채용 약속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자동차부품 설계업체 C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사가 항소를 포기해 지난 14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8월께 C사의 ‘자동차 관련 서류 업무 및 실차 데이터 점검’ 제목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다. 인사담당자는 그해 11월8일 합격을 통보하면서 2023년 1월2일 출근하라고 A씨에게 공지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의 실수가 화를 불렀다. 담당자가 합격통보 일주일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번호를 착오해 통화가 되지 않았다. 연락을 기다렸던 A씨는 그해 12월27일 출근 시각과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문의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2022년 11월 전화했는데 수신 거절돼 있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같은날 오후 A씨에게 “기존 부서 말고 법규인증 부서에 자리가 나 연락드린다”며 다른 부서 채용을 갑자기 제안했다. A씨는 “다른 부서는 생각 없다”며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수신거절 설정을 한 적이 없고, 문자라도 남겨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인사담당자는 “문자로 통보 못 한 것은 실책이기 때문에 이사님과 상의 후 연락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달려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그제야 원래 부서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원래 채용일자부터 2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무렵이었다. A씨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740여만원을 요구했다.

경기지노위는 “채용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정을 내리자 C사는 지난해 9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측은 “A씨는 입사 사전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본래 채용예정 부서에 채용을 제안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절했으므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

법원은 채용취소 통보는 ‘해고’라며 중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채용 합격을 통보한 순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담당자는 A씨가 출근 일정을 문의하자 근무의사가 없다고 착오해 이미 대체인력을 확보했고 (채용예정) 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시했다. 입사 사전교육 부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근로계약 성립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과 같은) 조건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부서로 채용 제안을 거부한 것을 사직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면접과 합격 통보는 채용예정 부서 근무를 전제로 했고 두 부서의 업무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봤다. 채용예정일이 지나 채용예정 부서의 근무를 제안한 부분 역시 근무시점을 소급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채용내정의 관계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서 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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