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단식농성장 방문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470억원 손배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안전대책 5자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지만 한 달이 넘도록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도크 점거 등으로 기소된 하청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예정된 상황이어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제 한화오션 현장방문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 소송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중대재해 재발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을 만난 뒤 정규직 노조와 한화오션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국회 중재시 참여하겠다더니 지지부진
지회 간부 형사재판 선고 ‘코앞’
민주당은 한화오션측에 손배 문제 관련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다시금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470억원 손배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해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냐”고 외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하청 노사가 합의하며 51일 만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파업을 주도한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 소송과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지만 손배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손배와 관련해 “국회가 중재 노력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다. 한화오션측은 <매일노동뉴스>에 “법률적 이슈로 현재 면밀히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파업노동자 20여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창원지법 통영지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전 관련 협의체 ‘OK’, 단 하청 노조는 빼고?
지회가 천막 없이 농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천막 설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전날(27일) 오후에 한 차례 원청에서 연락이 왔지만 장소를 변경해야 천막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선각삼거리 대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라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 사측은 “지회가 농성을 하고 있는 위치는 하루 수백 대의 차량과 초대형 메가 블록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천막을 설치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물류이동에 방해가 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통행이 많으면서 안전한 장소(외업 복지관 앞)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회는 지난 13일 한화오션 조선소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는데 원청과 충돌이 발생해 천막 없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은 천막이 없는 현장에서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김형수 지회장은 조만간 상경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감 때 제기됐던 안전 관련 협의체 문제도 하청 노조 참여를 전제로 연내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영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은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은 즉각 5자 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용자 책임과 하청노동자 대표성 등을 이유로 하청 노조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측은 “지회가 한화오션 협력사 근무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등에 규정된 근로자대표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협력사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도) ‘하청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는데, 노동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가스폭발과 추락 등 중대재해로 3명, 온열질환 의심으로 1명, 원인불명 익사로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민주당 “한화오션, 손배 해결 사회적 대화 나서야”
거제 단식농성 현장방문 결과 발표 … 국감 때 다뤄진 사안인데, 한화오션 이행 ‘뒷짐’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470억원 손배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안전대책 5자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지만 한 달이 넘도록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도크 점거 등으로 기소된 하청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예정된 상황이어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제 한화오션 현장방문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 소송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중대재해 재발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을 만난 뒤 정규직 노조와 한화오션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국회 중재시 참여하겠다더니 지지부진
지회 간부 형사재판 선고 ‘코앞’
민주당은 한화오션측에 손배 문제 관련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다시금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470억원 손배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해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냐”고 외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하청 노사가 합의하며 51일 만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파업을 주도한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 소송과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지만 손배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손배와 관련해 “국회가 중재 노력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다. 한화오션측은 <매일노동뉴스>에 “법률적 이슈로 현재 면밀히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파업노동자 20여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창원지법 통영지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전 관련 협의체 ‘OK’, 단 하청 노조는 빼고?
지회가 천막 없이 농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천막 설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전날(27일) 오후에 한 차례 원청에서 연락이 왔지만 장소를 변경해야 천막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선각삼거리 대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라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 사측은 “지회가 농성을 하고 있는 위치는 하루 수백 대의 차량과 초대형 메가 블록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천막을 설치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물류이동에 방해가 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통행이 많으면서 안전한 장소(외업 복지관 앞)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회는 지난 13일 한화오션 조선소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는데 원청과 충돌이 발생해 천막 없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은 천막이 없는 현장에서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김형수 지회장은 조만간 상경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감 때 제기됐던 안전 관련 협의체 문제도 하청 노조 참여를 전제로 연내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영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은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은 즉각 5자 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용자 책임과 하청노동자 대표성 등을 이유로 하청 노조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측은 “지회가 한화오션 협력사 근무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등에 규정된 근로자대표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협력사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도) ‘하청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는데, 노동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가스폭발과 추락 등 중대재해로 3명, 온열질환 의심으로 1명, 원인불명 익사로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