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 진실 밝혀야"
정혜경 의원-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열어
"감추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2022년 6~7월 사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파업을 벌였던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 때, 명태균(구속)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가 당시 지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파업 강경진압 개입'을 밝힌 녹음파일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거나 "이영호 (옛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인가한테 대우조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이 딱 해 갖고 와서 강경진압 하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
또 그는 "데모하는 놈 150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회사 피해가 전체 7000억이나 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냥 긴급소집을 하고, "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다 부르더라"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12월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금속노조관련사진보기
정혜경 의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의원은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힘든 조선소 노동에도 최저임금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많은 국민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다"라며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지금도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받지도 못할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 검찰은 하청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22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관련한 강경 대응 결정이 명태균에 의해 일어난 비선개입,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며 "며칠 전에 추가 공개된 명태균의 녹취록은 사건의 실체를 말해준다"라고 덧붙였다.
녹취록 내용을 언급한 그는 "보고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 보고를 근거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지시했고, 한덕수 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엄중 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명태균은 노사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조선소 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옥쇄파업에 대한 비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야 한다. 회사는 누구의 지시로 명태균에게 현장 보고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협조는 없었는지, 보고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
조선하청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비선 민간인 한 명의 왜곡된 보고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정부가 즉각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조선하청지회가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끝내지 않았다면, 대우조선해양과 명태균의 거짓말에 따른 경찰특공대 강제진압으로 조합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은 말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명태균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어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이 폭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경진압 하려고 했던 이유를"이라고 주장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이날까지 41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이들은 "검찰은 명태균이 제출한 황금폰 3대와 USB에 담겨있는 불법 파업개입 관련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철처히 찾아서 낱낱이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검찰은 불법 파업개입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 하라", "국회와 검찰은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 불법과 특혜가 없는지 전면 조사하라", "한화오션은 파업 불법개입의 연장선에 있는 470억 손배소송 즉각 취하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 진실 밝혀야"
정혜경 의원-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열어
"감추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2022년 6~7월 사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파업을 벌였던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 때, 명태균(구속)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가 당시 지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파업 강경진압 개입'을 밝힌 녹음파일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거나 "이영호 (옛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인가한테 대우조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이 딱 해 갖고 와서 강경진압 하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
또 그는 "데모하는 놈 150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회사 피해가 전체 7000억이나 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냥 긴급소집을 하고, "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다 부르더라"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12월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금속노조관련사진보기
정혜경 의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의원은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힘든 조선소 노동에도 최저임금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많은 국민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다"라며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지금도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받지도 못할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 검찰은 하청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22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관련한 강경 대응 결정이 명태균에 의해 일어난 비선개입,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며 "며칠 전에 추가 공개된 명태균의 녹취록은 사건의 실체를 말해준다"라고 덧붙였다.
녹취록 내용을 언급한 그는 "보고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 보고를 근거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지시했고, 한덕수 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엄중 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명태균은 노사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조선소 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옥쇄파업에 대한 비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야 한다. 회사는 누구의 지시로 명태균에게 현장 보고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협조는 없었는지, 보고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
조선하청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비선 민간인 한 명의 왜곡된 보고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정부가 즉각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조선하청지회가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끝내지 않았다면, 대우조선해양과 명태균의 거짓말에 따른 경찰특공대 강제진압으로 조합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은 말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명태균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어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이 폭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경진압 하려고 했던 이유를"이라고 주장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이날까지 41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이들은 "검찰은 명태균이 제출한 황금폰 3대와 USB에 담겨있는 불법 파업개입 관련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철처히 찾아서 낱낱이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검찰은 불법 파업개입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 하라", "국회와 검찰은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 불법과 특혜가 없는지 전면 조사하라", "한화오션은 파업 불법개입의 연장선에 있는 470억 손배소송 즉각 취하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