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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과 원하청 차별 해소에 나서라!!

관리자
2023-05-31
조회수 192


[성명서]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과 원하청 차별 해소에 나서라!




오늘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권혁웅 대표이사 내정자 등 이사 8명을 선임했다. 이로써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마무리되었고, 대우조선해양 45년 역사는 마감되고 한화오션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주주총회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별도 첨부합니다)

한화오션의 새로운 출발, 그것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과 원하청 차별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화오션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가 20년을 일하나 30년을 일하나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금, 고용, 복지, 안전 등 모든 것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화오션의 새로운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10월 18일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한화에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화는 정규직 노동조합인 대우조선지회와만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하청노동조합인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철저히 무시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으로 새출발을 하는 오늘, 다시 한번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한화오션 경영진에게 전하려고 한다.

첫째,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조선업 호황이라고 하지만 하청업체 기성금은 2022년 3~5% 인상에 이어 2023년에는 5~7% 인상되었고, 하청노동자 임금도 그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을 뿐이다.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임금을 유지할 목적의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주69시간제 도입 등으로는 결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 한화오션은 이 사실에 눈감지 말고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한화오션은 다단계 하청고용 중단하고 상용직 중심의 고용을 확대하라. 2022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일감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을 사외업체,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로는 원활한 생산이 안 되어 현장에는 고작 40%밖에 공정진행이 안 된 배들을 어거지로 진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위험은 증가하여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 품질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은 다단계 하청고용이 아니라 무너진 상용직 하청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를 다시 복원하고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한화오션은 오직 노동조합 탄압 목적인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 지난 5월 18일 예정되었던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한화오션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한화오션 출발을 앞두고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이다.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는 한 조선하청지회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소송은 연기가 아니라 즉각 취하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하청노동자 옥죄는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및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손배소송 법률대리인단과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넷째,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원청을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제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 원청이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조선하청지회는 5월 24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공문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5월 31일 12시 사내 PDC#1 민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2023년 하청노동자 요구안을 원청 한화오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출발을 환영한다. 그리고 한화오션의 출발이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과 원하청 차별 해소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단체교섭하고 파업투쟁할 것이다.

2022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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