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위’ 오명… 중처법, 현장서 안 통했다
사고사망 현황 들여다보니
건설업 사망만인율, 제조업의 3.4배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의 14배 넘어
업종 특성에 구조적 문제 복합원인
고용부, 소규모 현장 감독 강화 추진
업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힘써야”
건설업이 전 업종 가운데 사고사망만인율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사고사망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선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중처법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문제지만, 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감지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총 827명으로 전년(812명) 대비 15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32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356명) 대비 28명(7.9%) 감소한 수치로,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1.57‱로, 전년(1.59‱)보다 0.02‱p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건설업의 사고사망 위험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제조업에서는 187명(전체 사망자의 22.6%)이 사망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4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22명 늘고, 만인율도 0.05‱p 상승한 결과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138명(16.7%)이 사망하고, 만인율은 0.99‱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에서는 145명(17.5%) 사망에 만인율 0.11‱ 수준이었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57‱)은 제조업(0.46‱)의 3.4배,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0.11‱)의 14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5.5%, 182명)은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부딪힘’(35명, 10.7%) △‘무너짐’(26명, 7.9%) △‘물체에 맞음’(23명, 7.0%) △‘끼임’(19명, 5.8%)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특정 환경과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1.0%(670명)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9명(37.4%), 5~49인 사업장에서 361명(43.7%)이 발생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드러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자가 404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자 역시 102명(전체 산재 사망자의 12.3%)으로 전년 대비 17명 증가했으며, 이 중 건설업에서만 43명(외국인 사망자의 42.2%)이 발생해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높은 사고 위험은 단순히 업종 특성뿐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한 촉박한 작업 환경,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재발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가장 위험한 일터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위’ 오명… 중처법, 현장서 안 통했다
사고사망 현황 들여다보니
건설업 사망만인율, 제조업의 3.4배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의 14배 넘어
업종 특성에 구조적 문제 복합원인
고용부, 소규모 현장 감독 강화 추진
업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힘써야”
건설업이 전 업종 가운데 사고사망만인율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사고사망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선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중처법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문제지만, 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감지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총 827명으로 전년(812명) 대비 15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32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356명) 대비 28명(7.9%) 감소한 수치로,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1.57‱로, 전년(1.59‱)보다 0.02‱p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건설업의 사고사망 위험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제조업에서는 187명(전체 사망자의 22.6%)이 사망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4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22명 늘고, 만인율도 0.05‱p 상승한 결과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138명(16.7%)이 사망하고, 만인율은 0.99‱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에서는 145명(17.5%) 사망에 만인율 0.11‱ 수준이었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57‱)은 제조업(0.46‱)의 3.4배,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0.11‱)의 14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5.5%, 182명)은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부딪힘’(35명, 10.7%) △‘무너짐’(26명, 7.9%) △‘물체에 맞음’(23명, 7.0%) △‘끼임’(19명, 5.8%)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특정 환경과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1.0%(670명)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9명(37.4%), 5~49인 사업장에서 361명(43.7%)이 발생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드러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자가 404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자 역시 102명(전체 산재 사망자의 12.3%)으로 전년 대비 17명 증가했으며, 이 중 건설업에서만 43명(외국인 사망자의 42.2%)이 발생해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높은 사고 위험은 단순히 업종 특성뿐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한 촉박한 작업 환경,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재발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가장 위험한 일터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