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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지속 가능 방안 ... 거제 조선업 노동자가 답했다

관리자
2023-03-24
조회수 345


조선업 지속 가능 방안...거제 조선업 노동자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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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노동자 저임금·고강도 노동 여전
숙련공 키우려면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필요
원·하청 노동자 견해차...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중요

조선업 노동자의 저임금·고강도 노동이 두드러졌다. 한국 조선업 지속 성장성을 묻자 원·하청 노동자 견해차가 컸다.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3일 발표한 ‘조선소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 조선업 상황을 짚으면서 조선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조선산업 중장기 전망과 함께 성장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조선소 저임금·고강도 노동 =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선업 평균 임금은 제조업보다 1.5배까지 높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평균보다 낮다.

실태조사 응답자에게 근무환경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적정 임금이라 보는 응답자는 평균 2.2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높은 노동 강도를 호소하는 응답이 평균 3.63점이었으며, 근무하면서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응답도 평균 3.56점으로 나타났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예상대로 조선업은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저임금, 고위험, 다단계 하도급 고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위험한 조선소 업무에 정당한 보상 없이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고숙련 기능직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고,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방안은? = 한국 조선업 지속 성장을 위한 필요 조치를 물었더니 ‘원·하청 불평등 해소 및 다단계 하청 금지’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업체 등의 기술개발·수주역량 강화(18.7%), 청년층 신규 인력 확보(14.7%)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원·하청 노동자 답변이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원청 노동자 31%는 조선업체 등의 기술개발·수주역량 강화를 꼽았으며, 하청 노동자 61.3%와 사외업체 44.4%는 원·하청 불평등 해소 및 다단계 하청 금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그러나 개선 대책이 기업 중심으로 편중돼있고, 협의체 안에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제외돼 있어 노동계 비판을 받았다.

김중희 사무국장은 “노동자 없이 상생협약이 체결돼 한계가 예상되고 실효성에도 의심 가는 상황”이라며 “경남도·거제시가 노동정책 수립 과정부터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선산업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9~10월 거제 조선사와 사외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701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자 대다수는 40~50대 남성, 평균 근속 약 14년, 사내 하청 노동자로 확인됐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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