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경습 노동연구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알 방문해 통영지청장에게 삼성중공업 협력사 임금체불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경습 위원장)
조선업이 호황을 맞아 대형 조선소들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하청 협력업체 수십 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협력업체 수십 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소수 업체의 체불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례는 드문 경우다.
김경습 노동연구소 위원장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임금 체불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체불 협력사는 24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삼성중공업 앞에서 1~2곳 업체의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체불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수개월 동안 임금이 밀렸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과거엔 월급의 20~30%가 다음 달로 이월되는 지연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달 치 급여 전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임금체불이 대부분 ‘선각’ 부문 협력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각은 선박의 외형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조선업 공정이다.
그는 “이는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금의 책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물량팀장이나 협력사 대표의 책임도 있겠지만, 특정 공정에 체불이 집중된 것은 기성금 구조 자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체불을 일으킨 협력사에 대해 계약 해지나 사업장 퇴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이는 원청도 기성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5월 삼성중공업 협력사 임금체불 문제로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통영지청 노사팀장은 “1일 김 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목된 협력사를 중심으로 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안이라, 실제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직접 고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협력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소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보된 업체만 24곳이고, 실제 체불이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체불액과 체불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등에 관해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협력사 임금 체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약된 기성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주민은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낸 원청 아래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조차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원청은 수십 개 협력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불이 일어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사 수십 곳 임금체불 발생
노동계 “기성금 구조 문제” 지적··· 삼성 “계약된 기성금 모두 지급” 반복
조선업이 호황을 맞아 대형 조선소들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하청 협력업체 수십 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협력업체 수십 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소수 업체의 체불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례는 드문 경우다.
김경습 노동연구소 위원장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임금 체불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체불 협력사는 24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삼성중공업 앞에서 1~2곳 업체의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체불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수개월 동안 임금이 밀렸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과거엔 월급의 20~30%가 다음 달로 이월되는 지연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달 치 급여 전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임금체불이 대부분 ‘선각’ 부문 협력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각은 선박의 외형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조선업 공정이다.
그는 “이는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금의 책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물량팀장이나 협력사 대표의 책임도 있겠지만, 특정 공정에 체불이 집중된 것은 기성금 구조 자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체불을 일으킨 협력사에 대해 계약 해지나 사업장 퇴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이는 원청도 기성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통영지청 노사팀장은 “1일 김 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목된 협력사를 중심으로 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안이라, 실제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직접 고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협력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소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보된 업체만 24곳이고, 실제 체불이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체불액과 체불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등에 관해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협력사 임금 체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약된 기성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주민은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낸 원청 아래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조차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원청은 수십 개 협력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불이 일어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