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사용자쪽이 노조 대의원선거에 수차례 개입해 특정정파 후보를 지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화오션 노무관리 기록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 사쪽은 지난해 1월과 12월 치른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당시 대우조선지회)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지회 내 특정정파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모아 간담회 형식의 비공개 회동을 주재해 부서별 지지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 한 달 앞두고 20명 모여 “지지, 부서원 설득”
해당 기록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치른 38대 대의원선거를 한 달 앞둔 11월 초순 저녁 회사 간부인 ㄱ파트장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인근 음식점에서 현장부서 간부와 노무관리담당부서 직원 간담회를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노조 대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인사시키고 지지와 부서원 설득을 지시했다. 후보뿐 아니라 선거본부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그날 자리에는 20여명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인사한 후보는 친사용자 성향 의견그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파트장은 회의에서 수차례 조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파트장은 소속팀뿐 아니라 다른 현장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덕담’도 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소속팀 분위기를 교육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함께 참석한 노무관리담당부서 직원도 출마 예정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때는 대의원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때다. 이날 ㄱ파트장은 선거 관련 정보·동향 파악을 지시하면서 “보고”라는 표현을 직접 썼고, 12월5일 38차 대의원선거를 겨냥해 한 달 남았다며 유사한 비공개 회동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 인사한 대의원 후보는 당선에는 실패했다.
비슷한 회동은 이전부터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날 출마 예정자로 소개된 노조 조합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24일 치러진 37대 대의원선거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인사다. 37대 대의원선거를 전후한 당시 한화오션 노무관리담당자 업무수첩에는 노무관리와 선거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적시돼 있다. 1월10일께 메모에는 “노무관리 안 되는 직·반장 내리고, 올릴 것이다”고 적었다.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당 노무관리 방침 등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방증한다. 2월 중순에는 특정팀을 언급하면서 “대의원선거 집중”이라고 적혀 있는 등 대의원선거 대응 언급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가스폭발 중대재해 뒤 회의에서도 “대의원선거”
지난해 1월12일 거제조선소 가스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시점인 같은달 14일 업무수첩에도 “노무, 그룹 차원 중요” “안전 다음으로 노무에 집중” “대의원 선거, 대의원에 대한 인원문제” 등 노무관리와 대의원선거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대의원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현장팀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개입으로 의심할 수 있는 활동을 적시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개별면담, 단계적 진행” “선이 분명한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에 집중” “STAFF까지 노무관리 교육을 진행” 등이다. 37대 대의원선거 이후에는 노사협력팀이 집단적 모임보다 소단위, 일대일(맨투맨) 대응에 집중하라는 지시도 있다. 선거 이후 대응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노무관리에서는 ‘노조감시’가 강조된다. 팀장 주재회의로 보이는 기록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라는 지시와 함께 RSU 때문에 마찰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RSU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다. 지급이 지연돼 노조 불만이 고조돼 있다. 한화오션쪽은 합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본 사용자쪽은 이 회의에서 “불필요한 마찰 줄여라, 조합(노조) 갈 때 녹음”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집회 채증을 잘하라는 지시나, 노조의 행태를 모두 기록하고 채증을 붙이라는 지시 등이 이뤄졌다. RSU 관련 갈등이 확산하던 지난해 1분기에는 “생산팀 반장을 모아 노조가 잘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터치(언급)하라”는 대목도 있다.
이는 일부분일 뿐 실제 시도는 더욱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선거에 사용자가 개입해 곳곳에서 밥을 사고 특정정파 후보를 지지하라는 개입이 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고, 심지어 임원선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쪽의 이런 행위들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노조선거에 대한 개입은 노조법 81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장식 의원은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핵심 방위사업장으로 마스가(MASGA) 열풍 속에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군해군함정 MRO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노사관계는 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노조선거 개입과 어용노조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유사하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인사고과로 탄압해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단독] 사용자가 특정후보 소개하며 “당선 지원”, 한화오션 사쪽 ‘노조 선거 개입’ 정황
노무관리자가 ‘정파 비공개 간담회’ 주재 … 담당업무수첩 곳곳에 ‘선거 대응’ 적시
한화오션 사용자쪽이 노조 대의원선거에 수차례 개입해 특정정파 후보를 지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화오션 노무관리 기록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 사쪽은 지난해 1월과 12월 치른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당시 대우조선지회)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지회 내 특정정파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모아 간담회 형식의 비공개 회동을 주재해 부서별 지지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 한 달 앞두고 20명 모여 “지지, 부서원 설득”
해당 기록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치른 38대 대의원선거를 한 달 앞둔 11월 초순 저녁 회사 간부인 ㄱ파트장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인근 음식점에서 현장부서 간부와 노무관리담당부서 직원 간담회를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노조 대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인사시키고 지지와 부서원 설득을 지시했다. 후보뿐 아니라 선거본부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그날 자리에는 20여명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인사한 후보는 친사용자 성향 의견그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파트장은 회의에서 수차례 조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파트장은 소속팀뿐 아니라 다른 현장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덕담’도 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소속팀 분위기를 교육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함께 참석한 노무관리담당부서 직원도 출마 예정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때는 대의원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때다. 이날 ㄱ파트장은 선거 관련 정보·동향 파악을 지시하면서 “보고”라는 표현을 직접 썼고, 12월5일 38차 대의원선거를 겨냥해 한 달 남았다며 유사한 비공개 회동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 인사한 대의원 후보는 당선에는 실패했다.
비슷한 회동은 이전부터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날 출마 예정자로 소개된 노조 조합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24일 치러진 37대 대의원선거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인사다. 37대 대의원선거를 전후한 당시 한화오션 노무관리담당자 업무수첩에는 노무관리와 선거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적시돼 있다. 1월10일께 메모에는 “노무관리 안 되는 직·반장 내리고, 올릴 것이다”고 적었다.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당 노무관리 방침 등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방증한다. 2월 중순에는 특정팀을 언급하면서 “대의원선거 집중”이라고 적혀 있는 등 대의원선거 대응 언급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가스폭발 중대재해 뒤 회의에서도 “대의원선거”
지난해 1월12일 거제조선소 가스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시점인 같은달 14일 업무수첩에도 “노무, 그룹 차원 중요” “안전 다음으로 노무에 집중” “대의원 선거, 대의원에 대한 인원문제” 등 노무관리와 대의원선거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대의원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현장팀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개입으로 의심할 수 있는 활동을 적시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개별면담, 단계적 진행” “선이 분명한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에 집중” “STAFF까지 노무관리 교육을 진행” 등이다. 37대 대의원선거 이후에는 노사협력팀이 집단적 모임보다 소단위, 일대일(맨투맨) 대응에 집중하라는 지시도 있다. 선거 이후 대응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노무관리에서는 ‘노조감시’가 강조된다. 팀장 주재회의로 보이는 기록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라는 지시와 함께 RSU 때문에 마찰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RSU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다. 지급이 지연돼 노조 불만이 고조돼 있다. 한화오션쪽은 합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본 사용자쪽은 이 회의에서 “불필요한 마찰 줄여라, 조합(노조) 갈 때 녹음”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집회 채증을 잘하라는 지시나, 노조의 행태를 모두 기록하고 채증을 붙이라는 지시 등이 이뤄졌다. RSU 관련 갈등이 확산하던 지난해 1분기에는 “생산팀 반장을 모아 노조가 잘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터치(언급)하라”는 대목도 있다.
이는 일부분일 뿐 실제 시도는 더욱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선거에 사용자가 개입해 곳곳에서 밥을 사고 특정정파 후보를 지지하라는 개입이 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고, 심지어 임원선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쪽의 이런 행위들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노조선거에 대한 개입은 노조법 81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장식 의원은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핵심 방위사업장으로 마스가(MASGA) 열풍 속에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군해군함정 MRO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노사관계는 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노조선거 개입과 어용노조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유사하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인사고과로 탄압해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