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선산업 성장하는데 지역은 쇠퇴…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

내국인 채용은 늘리고 이주 노동자는 조절
지자체 떠안는 부담 중앙정부도 함께해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국인 채용을 늘리고 이주노동자 쿼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선업 수주는 회복 국면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여전히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은 방산·에너지·글로벌 해운 경쟁력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수주는 회복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여전히 지역과 현장에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를 30%까지 확대하고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조선 현장의 인력 구조와 작업 방식이 단기간에 뒤흔들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숙련자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품질관리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고난도 기술과 장기간 숙련이 요구되는 조선업 특성상 단기 외국인력 확대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이주노동자 쿼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구조와 광역형 비자 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쿼터 축소 △외국인력 도입 때 지자체 사전협의 의무화 △외국인 유입 관련 행정비용 진출 분담 등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업과 국가가 지역사회 부담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함께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변 시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재촉했다.

거제와 울산은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락 등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조선업은 성장하지만 지역은 쇠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에 이주노동자 쿼터 확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잘못된 고용구조에 있고 이는 산업안전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라며 “선박·해양플랜트·방산 분야에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은 단기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장기 조선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지역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는 내용이다. 인력수급과 숙련기술 전승 방안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청업체와 기자재업체의 경영안정과 기술력 강화도 지원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