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환경미화원 나뭇잎을 쓸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의 임금 중간착취와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에 착수했다. 국회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가 청와대 지시로 이어지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현장의 임금·노동환경 전반이 정책 의제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발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 위탁 청소업체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부터다. 위 의원은 일부 업체가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임금 보호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되도록 즉각 조치하라고도 주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 안정적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이 토론됐다. 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임금 문제와 함께 노동환경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제출 자료와 지자체 현황을 종합하면, 전국 환경미화원의 약 31.5%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53%는 1인 또는 2인 체제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인 1조'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차량 배기가스 노출을 줄이는 수직형 배기관을 장착한 청소차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휴게·위생 시설도 미흡하다. 환경부와 전국 226개 지자체 자료를 대조한 결과 최소 87개 지자체에는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나 세면·탈의 공간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예산 한계', '민간 위탁 사업장' 등을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지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 거제시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개 업체 1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은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50대 45%, 40대 28.2%, 60대 10.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업무 경력은 7년 4개월, 현 직장 평균 경력은 6년 1개월이었다. 지난 3개월 월 평균임금은 383만 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출근 시간은 새벽 4~6시가 80.2%로 가장 높았다.
처우 개선 요구는 임금에 집중됐다. 1순위 개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이 46.8%,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가 28.8%로 나타났고, 2순위 역시 임금수준 향상과 임금체계 개선 요구가 높게 집계됐다. 쓰레기에 찔려 출혈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연 1회 정도' 19.8%, '6개월에 1회' 18.9%였고, 중량물 작업에 따른 허리 통증 경험도 상당수였다. 주요 고충으로는 '쉬는 날이 적다' 43.6%,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 40.9% 등이 꼽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황수연 교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이나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위탁 감독 강화를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재하 시의원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와 집행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은 도시의 공공질서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다. 법과 제도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자체별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금 중간착취 의혹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지시로 확산되면서 민간 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공공성 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인 1조 원칙의 실질 적용, 야간근무 안전대책, 청소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이동형 휴게·위생공간 설치 의무화와 예산 확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장의 노동을 지탱하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번 전수조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 임금·노동환경 도마 위…국회 문제 제기서 전국 전수조사로 확산
"감사 통해 실태 철저히 파악, 책임자 엄중 징계"…미지급 임금 신속 지급 주문
야간근무·1~2인 체제 상존, 휴게시설 미비 87곳…노동환경 전반 점검 요구 확산
거제 실태조사서 평균 월급 383만원…임금 인상·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1순위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의 임금 중간착취와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에 착수했다. 국회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가 청와대 지시로 이어지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현장의 임금·노동환경 전반이 정책 의제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발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 위탁 청소업체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부터다. 위 의원은 일부 업체가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임금 보호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되도록 즉각 조치하라고도 주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 안정적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이 토론됐다. 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임금 문제와 함께 노동환경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제출 자료와 지자체 현황을 종합하면, 전국 환경미화원의 약 31.5%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53%는 1인 또는 2인 체제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인 1조'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차량 배기가스 노출을 줄이는 수직형 배기관을 장착한 청소차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휴게·위생 시설도 미흡하다. 환경부와 전국 226개 지자체 자료를 대조한 결과 최소 87개 지자체에는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나 세면·탈의 공간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예산 한계', '민간 위탁 사업장' 등을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지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 거제시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개 업체 1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은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50대 45%, 40대 28.2%, 60대 10.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업무 경력은 7년 4개월, 현 직장 평균 경력은 6년 1개월이었다. 지난 3개월 월 평균임금은 383만 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출근 시간은 새벽 4~6시가 80.2%로 가장 높았다.
처우 개선 요구는 임금에 집중됐다. 1순위 개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이 46.8%,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가 28.8%로 나타났고, 2순위 역시 임금수준 향상과 임금체계 개선 요구가 높게 집계됐다. 쓰레기에 찔려 출혈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연 1회 정도' 19.8%, '6개월에 1회' 18.9%였고, 중량물 작업에 따른 허리 통증 경험도 상당수였다. 주요 고충으로는 '쉬는 날이 적다' 43.6%,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 40.9% 등이 꼽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황수연 교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이나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위탁 감독 강화를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재하 시의원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와 집행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은 도시의 공공질서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다. 법과 제도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자체별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금 중간착취 의혹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지시로 확산되면서 민간 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공공성 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인 1조 원칙의 실질 적용, 야간근무 안전대책, 청소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이동형 휴게·위생공간 설치 의무화와 예산 확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장의 노동을 지탱하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번 전수조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