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금속노조 중집 의결 기구에서 결정 … 노동부 주재, 산업부·해양플랜트협회 참여

▲ 금속노조가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종 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정부·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배석한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산업안전과 인력구조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사용자단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들어온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부와 경사노위가 함께하는 구조다. 조선업종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산업·노사관계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체는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원화해 실무협의회에서 먼저 안건을 다루고 합의한 내용을 운영협의회로 상신해 검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르면 7월께 출범이 예상된다.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 필요성은 일찌감치 강조됐다. 한동안 불황에 시달린 조선업종은 이주노동자와 물량팀 중심의 인력구조의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 그리고 열악한 처우로 잦은 현장 갈등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호황기를 맞았지만 불황기에 변화한 인력구조로 숙련공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문제 혁신이 절실하다.

조선업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약에 기초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다.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당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9일 울산동구청에서 조선업 타운홀 미팅을 열고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1999년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의 방침상 경사노위가 주관하는 대화체 참여는 어려웠다. 이번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에는 경사노위가 주재하지는 않지만 위원 형식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경사노위의 참여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선 만큼 사용자쪽에도 책임 있는 관계자 참여 등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선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