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조선소 노동자들이 2년 전 파업 당시 구호를 다시 외쳤다.

윤성희 기자

금속노조와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아 빅3 조선소 모두 2024년 1분기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하청노동자 현실은 변함없어서 저임금은 더욱 굳건히 유지되고 임금체불과 4대 보험료 체납, 하청업체 폐업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도 늘어 올해 6월까지 9건의 사고로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정부 상생협약 ‘무용지물’

허원 노조 부위원장은 “2년 전 조선하청 노동자의 울부짖음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K조선산업이 고효율 선박을 만든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는 물량팀, 도급팀, 시급제, 월급제, 본공 등 갖가지 고용형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허 부위원장은 “하청노동자 노동 3권 보장과 처우개선은 이런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조선업 상생협약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숙련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지 않고 이미 떠난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가 돌아오려면 하청노동자 임금이 정규직 80%는 돼야 하고, 하청노동자 70% 이상은 상용직으로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소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외하청과 물량팀 같은 다단계 하도급을 줘 저임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도 지적했다. 이들은 “원청이 단가와 시수, 능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낮은 기성금으로 하청업체는 4대 보험료는커녕 하청노동자 임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임금체불은 빙산의 일각으로, 원청에서 돈을 빌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을 포함하면 임금체불액은 몇 배나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뒤 남은 것은 손배·가압류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조선 하청노동자는 과거 경제위기를 빌미로 7천600명이 해고당하고 상여금 550%가 삭감돼 임금 30%가 삭감되는 등 희생했는데 조선업이 호황에 접어들어도 희생의 대가는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국내 조선업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하던 2022년 삭감한 임금 30%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며 파업한 뒤 2년이 지난 지금도 저임금과 상습적 체불, 47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손해배상·가압류 470억원에 시달린다. 국회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사회 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하청에 하청,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모르는 고용구조 모순으로 활황기에도 하청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